2024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는? 바로 클릭해보세요! (feat. 우회전 신호등, 가족배려주차장)

 

안녕하세요. Pizza&Beer입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위반 시에 범칙금 또는 벌점을 받을 수 있기에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이미지

 

상습 음주 운전자,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설치

 1) 소개

 

음주운전 (출처 : 브런치)

 

올 하반기부터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법 조문에 따르면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경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5년 이내에 재차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설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박탈되었던 기간만큼 차량에 해당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운전자는 차량에 부착된 장치를 이용해 음주 상태 여부를 체크해야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운전자들은 연 2회 장치의 작동 상태와 운행 기록을 경찰에 확인시켜줘야 하며, 만약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임의로 장치를 손상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올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성 우선 주차장 폐지

 1) 소개

서울시는 현재 시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 우선 주차장'을 2024년 상반기까지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대상은 654개소이며 총 1만 952면입니다.

 

또한, 서울시에 속해 있는 민간 주차장 2346개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전환을 추진하는 '가족 배려 주차장'은 서울시의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다양한 시민들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주차장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고령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임산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등을 이용 대상으로 하며, 이용 대상인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 우선 주차장'에서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되면서 노면에 칠해져 있는 색의 변화도 있는데요.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구획되며 같은 색상의 그림문자와 '가족 배려 주차장'이라는 글자로 노면에 표시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1) 소개

2024년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시민들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시범적으로 설치된 것과 달리 기존의 세로형 신호등에서 가로형으로 변경되어 전방 신호등 아래나 우측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교차로나 도로에서는 신호등이 여기저기 너무 많아 헷갈렸었는데 표지판과 함께 설치된다고 하니 헷갈릴 걱정은 조금 덜으셔도 되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로 인해 관련 법률도 제정이 되었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은 신경 써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이렇게 2024년 달라지는 교통 법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벌금이나 범칙금, 벌점 등을 받을 수 있는 사항부터 가족 배려 주차장이라는 개선된 정책까지 확실하게 알고 운전하셔서 일상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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