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개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Pizza&Beer입니다. 

자동차 구입 시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 개별소비세가 올해부터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개별소비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서두에 링크를 달아둘테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정

 

 1) 소개

2023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한 법 개정입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개별소비세는 예전에는 특별소비세라고도 불려졌었는데요. 개별소비세는 고급가구, 귀금속, 자동차 등 사치성 물품을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되던 소비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비억제보다는 자동차와 유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에 부과하는 교정세적인 의미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개별소비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3)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의 차이

지금의 개별소비세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3.5%만큼 부과되고 있습니다.

 

국산차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금액의 공장 출고가격에 부과하고 있기에 제조원가 + 마케팅 비용 + 유통 마진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 최종금액에 3.5%만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차는 수입할 때 신고한 금액의 수입원가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난 후, 영업비나 판매관리비 등을 붙여서 최종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있기에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수입차도 최종 판매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정리) 

• 국산차 - 공장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 부과
• 수입차 - 수입원가에 개별소비세 부과

 

개별 소비세는 원래 판매가격이 아니라 제조원가에 부과하는 세금이기에 국산차의 경우 지금까지 공장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세금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정되나요?

 1) 일종의 공제율 적용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연말정산의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일종의 공제율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최종판매가격에서 마케팅 비용, 유통마진 등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공제율을 정해 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공제율을 얼마나 어떻게 할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5월까지 국세청에서 공제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바뀌는 개별소비세 법이 적용되는 차량은 2023년 7월 1일 이후로 출고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계약시점이 아니라 계약 후 출고 대기를 했다가 수령하는 시점이 2023년 7월 1일 이후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이렇게 2023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서 차량 구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제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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