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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공도를 달리다 보면 전기차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까닭에 정부에서 전기차 구입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사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기차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2023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국내 자동차 및 전기차, 수소차 등록 현황(2022년 기준)
2022년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35만 대이며 그중 전기차는 3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유가 변동으로 인하여 경유, 휘발유 값이 고공행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차를 팔고,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연비가 좋다는 경유차들도 리터당 가격이 2,000원이 되었을 때는 연비가 잘 나온다는 디젤의 장점이 무색해진다라며 한숨을 내쉬던 경유차 오너들도 있었습니다.
2.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 현황
1) '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에서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 또는 기관에서 차량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앙 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원금의 종류 및 지원금액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 지원금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가지가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차량 가격에 따라 0%~100%까지 차등 지급되는데 기준은 차량 금액이 5,500만 원 미만 기준 정부 지원금은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가보조금 지원 기준
- 5,500만 원 미만 : 100%
- 5,500만원 이상 ~ 8,500만 원 미만 : 50%
- 8,500만 원 초과 : 0%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금 현황(2022년 기준)
전기차 및 수소차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의 배출이 적고, 가격이 저렴할수록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같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트림과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급되는 액수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차량 1대당 1,500만 원까지 지원금이 나왔지만 지금은 수요의 증가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상(2023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관련 정부 예산안은 2022년 1조 9000억 원에서 2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전기차 지원 대수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1대당 100만 원 낮은 5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줄어든 대신 지원대수가 늘어났으며 2022년 16만 5천대에서 2023년 21만 5천대로 5만 대가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국가보조금 상한액 기준은 현행 유지된다고 합니다.
- 전기차, 수소차 지원금 정리
- 전기 승용차 : (지자체) 600만 원 ➡️ 500만 원, (민간, 신설) 500만 원
- 전기버스 : 7,000만 원(2022년과 동일)
- 전기 화물차 : (소형) 1,400만 원(2022년과 동일, (중형, 신설) 5,000만 원
- 전기 이륜차 : 1,800만 원 ➡️ 1,600만 원 50%
- 수소 승용차 : 2,250만 원(2022년과 동일)
- 수소 버스 : (시내) 1억 5천만 원 ➡️ 2억 1천만 원, (광역) 2억 ➡️ 2억 6천만 원
- 수소화물 : 2억 5천만 원(2022년과 동일)
- 청소차 : 7억 2천만 원(2022년과 동일
이러한 지원금 삭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삭감하는 추세이며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개발에 온 힘을 쏟는 만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보조금 삭감이나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지역별로 편성된 예산과 지원할 수 있는 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 액수도 다릅니다.
아직 지자체별로 정확한 예산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와 세종시가 가장 낮은 금액(약 200만 원)을 지원해 왔으며, 경상남도가 가장 많은 액수(약 1,100만 원)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3.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기차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하면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전기차 계약
- 지원 신청서 접수
-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대상자 선정
-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 전기차 구입 보조금 신청 접수
- 보조금 지급
전기차를 구입한 고객은 차량 구입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에 납부하게 되며 이후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및 확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전기차, 수소차 2023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필자도 요새 넥쏘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했습니다.
수소차의 장점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많은 넥쏘가 달리면 환경에 공기 정화 및 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도 어느 정도 잘 나오기 때문에 약 4천만 원 정도면 풀옵션 + 취, 등록세 합쳐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전기 충전 인프라 및 수소 충전소 설치 및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혹시라도 전기, 수소차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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