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유발하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신고방법과 처벌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면 바로 클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Pizza&Beer입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나 혼자만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운전 매너를 지켜야 질서가 유지됩니다. 오늘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에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아래 본문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 (사진출처 : 네이버 블로그 "건준오토모빌")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서

 1) 소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단어로만 봤을 때 언뜻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정의를 살펴보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운전을 통해 상대방 측에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보복운전은 보통 도로 위에서 조그마한 시비를 기점으로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부분에서 징역과 벌금의 정도가 무거운데요. 그 이유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급제도,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난폭운전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행위들 중에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행위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처벌수위는?

 1) 소개

상대방을 위협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 협박, 손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하며 난폭운전보다 엄중히 처벌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보복운전의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복운전의 형사 처벌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 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한,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경찰에 입건될 시에는 벌점 100점을 부여받으며,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됩니다. 더불어 보복운전으로 인한 징역 시에도 면허가 취소되며 이후 1년 동안의 면허 취득 불가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난폭운전의 경우는 신고를 받고 난폭운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형사 입건이 됨과 동시에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4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정도가 크거나 난폭 운전의 정도가 심하다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 처분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후 징역 확정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이후 1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신고하는 방법은?

 1) 소개

 

안전신문고 (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운전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에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실제로 맞닥뜨리면 최대한 대응을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응을 하게 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를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차량의 블랙박스, 스마트폰, 주변 CCTV 등으로 해당 피해 영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후, 안전 신문고, 경찰서 교통 민원실 방문,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등을 이용해 영상 증거와 함께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증거 동영상이며 증거 동영상 제출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제출하는 영상에 차량 종류와 색상, 차량 번호, 발생 시각과 장소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적발 및 처벌에 용이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봤는데요.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는 요즘 불쾌지수가 올라가면 조금만 실수해도 시비가 걸리는 상황이 많기에 다른 운전자와 갈등 상황이 생긴다면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고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침착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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